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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판 인도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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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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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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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은영 업무부장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1. 서언(序言)
재정경제부는 금년 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사진과 관련된 피해개념의 범위를 “증명사진 원판 인도 거부(단, 특약 있는 경우 제외)”에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 원판(음화, 컴퓨터파일 등) 인도 거부”로 확대 개정하는 방안을 입안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증명사진원판 인도 거부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 볼 수 없다’는 사계(斯界) 법률전문가의 부정적 견해가 당해 부서에 제시된 바 있고, 사진 관련 협회와 학회에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근거로 개정을 고수함으로써 전 인상사진가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인상사진가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보호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은 법과 형평에 맞아야 하고, 논란의 여지가 큰 사안에 대한 정책의 변경은 그에 상당하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며, 사진 관련제도의 변경시 국제사회 선진국의 입법례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인상사진의 원판을 조건없이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구속하는 규제제도의 법 적합성 여부와 이 규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장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규제 정책에 대하여 인상사진가들이 취할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사진원판 인도 강제의 부당성과 관련 민원 동향 및 외국의 관련 법규
가. 사진원판 인도를 강제하고 있는 근거
현재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는 근거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다.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일반소비자들을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의 “제6.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는 사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는 행위 유형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넷째 것의 내용이 “증명사진 원판 인도거부(단,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고, 이것이 부당한 규제라 할 것인 바 여기에는 증명사진 원판 인도 거부를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 간주하고, 그 보상 기준으로 원판필름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판 인도 시 사진의 저작재산권은 소비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봄”이라 규정되어 있어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나. 증명사진원판 인도 거부를 소비자 피해로 규정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임.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사진저작자에게 자기가 촬영하려는 증명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전에 소비자와의 특약(사진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을 요구하고, 이 특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이 특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진원판이 인도되면 “사진저작권은 소비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봄”이라 규정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특약”을 절차상으로는 “사진 촬영 전”(“있는 경우 제외”로 보아)에 체결할 것을 저작권 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 제10조 제②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즉 사진 촬영자는 저작자로서 사진을 촬영한 때 위 조항에 의거 당연히 해당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비자에 대하여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청약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소비자의 승낙이 있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가 시행 중인 고시가 국회에서 제정한 저작권법의 효력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켈젠의 법단계설에 따르면, 하위 규범인 재정경제부의 고시는 상위 규범인 국회에서 제정된 저작권법을 귀속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 증명사진원판 인도 거부를 소비자 피해라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위배됨
저작권법은 제16조에서 사진저작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하였다. 이 권리에는 복제로 인한 이익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와 무권리자에 대하여 복제권 침해 가능 행위에 응하지 않을 권한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사진원판이 복제권의 행사가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복제행위는 비공개리에 자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저작자는 본인의 권리 침해행위를 인지할 수가 없으므로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사진촬영자는 소비자의 사진원판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여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주라고 강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6조가 규정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라. 사진원판 인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논리의 문제점
(1) 사진원판의 소유는 저작권의 귀속 문제와는 무관하다 : 예) 그림
그림은 작품자체를 소유하고 게시하여 감상하는 것이 주목적인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고, 보통의 그림은 복제의 기회를 갖지 않거나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불법 복제의 동기 발생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림의 경우 복제품은 불특정 다수인을 배포 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여도 쉽게 드러나고 그러므로 침해행위의 발생이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반면, 증명사진과 기념사진은 당해 사진을 인도한 직후 보통의 경우 복제권의 행사가 예정된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더하기 사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그림과 사진은 저작권의 행사방법이나 그 횟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의 면에서 상당히 다른 바, 그림의 경우 인쇄용 필름을 누가 소지하든 복제권 침해의 가능성이 낮으나 사진의 경우는 사진원판이 사진저작권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가면 바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진원판의 소유가 저작권의 귀속문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진저작권상의 복제권은 사진 저작자에 의해 행사될 수 없어도 무방하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2) “사진작품 자체는 무체적 재산”이고, “원판은 유체물(물건)로서 물권의 대상”이란 주장
이 주장은 하나의 물건과 그 물건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대한 혼돈에서 기인된 것 같다. 사진이 형체가 있는 유체적(유형물) 물건이란 사실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형체(화상)는 사진작가(촬영자)의 정신세계와 창의적 기량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일반 물건과는 다른 것이다. 즉 사u진작품 자체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이란 물건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물건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물권법의 규율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진작품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누리는 권리인 저작권은 그 취득의 근거가 저작권법이고, 이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함께 무체재산권 중의 하나이다. 무체재산권은 權利(私權)를 내용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물권, 채권과 함께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라는 사실을 혼돈치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사진작품 자체는 형체가 있는 유체물이되 이 사진작품의 저작자에게 부여된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속성은 “무체재산권” 중 하나라는 것이다.
(3) 저작권법 제43조 제①항(권리소진의 원칙)에서도 매체와 저작물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고, 각각에 대한 적용법도 다르다(저작권법, 물권법)는 주장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한 저작권법 제43조 제①항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것이 원작품이든 복제물이든지를 불문하고 배포권자가 그 배포권의 행사를 타인에게 허가할 수 있고, 허가를 했다면 타인은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배포의 대상물을 계속 거래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원작품(저작물)과 그 복제물(매체)” 모두에게 배포권자의 허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양자 모두에게 배포권(저작재산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제물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굳이 물권법만 적용 받아야 한다면 이는 소위 매체라는 것이 지적재산권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경제적 가치는 존재하는 물건일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조항은 ‘원작품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소비자의 임의 복제가 용이하도록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무조건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4) 저작권법 제43조 제①항을 고려해서 법률문제를 판단할 때는 저작물(사진, 그림 등)과 매체(원판, 필름, 종이 등)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
저작권법 제43조 제①이 복제물도 거래에 제공되어 배포 할 경우 배포권자의 허락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듯이 저작물(사진, 그림 등)과 매체(원판, 필름, 종이 등)를 개념상 구분한다 하여도 이는 사진원판에서 저작권의 효력을 생성시키는 물리적 기능까지를 삭제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이 존재가 확인되고 피사체인 사람을 제외하면 유일무이한 원본인 사진원판의 법률적 지위를 굳이 저작권법에서 분리할 이유가 없고, 또한 구분하는 자체가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마. 사진원판과 관련된 민원 발생의 동향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사진원판과 관련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1999년 2백67건, 2000년 2백61건, 2001년 2백72건, 2002년에 1백8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각급 학교의 학생과 일반인의 취직 및 자격 관련서류에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사진 촬영 건수 약 2천7백만 건과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수 약 60만명에 대한 돌 백일 사진 촬영건수는 약 1백20만건, 그리고 매년 결혼하는 인구 32만명의 결혼사진 건에 비하면 위의 각 년도별 민원 건수는 절대 수치나 비율면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상담 수치(예를 들어 2002년의 경우 1백89건)에는 돌, 백일, 결혼, 졸업 등 기념사진도 포함된 것이므로 증명사진과 기념사진을 포함한 모든 민원의 발생은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없는 상담건수를 근거로 새로이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타당한 정책이라 할 수가 없다. 더욱이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건수로는 83건 백분율로는 30% 정도가 감소한 상황이므로 결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을 강화하여 개정 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바. 인상사진에 관한 외국의 입법 사례
저작권은 현대 고도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다. 그러므로 저작권과 관련된 우리의 법제는 가능한 한 국제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 불필요한 국제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제 거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진원판의 인도를 자국법에 법제화하고 있다는 예로 제시한 스웨덴이나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는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가 아니다. 누가 보아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법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선진 문명국가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라 할 수 있고, 이들 나라는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무조건 인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진저작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나라는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우리나라 국민과의 접촉빈도나 이에 따른 거래 가능성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향후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강국들과 인적 물적 거래를 고려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체계나 운용을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표준으로 삼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참고하는 편이 우리 국민이 국제사회의 주류적 거래관행을 습득하여 편익을 도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 사진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사진 관련 규제 조항이 저작권법에 일치하지 아니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동 규정의 개정안은 그 정도가 더 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부가 사진과 관련하여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 한다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되 문제의 피해 개념을 “사진원판 인도 거부(단, 양도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공급자인 사진 촬영자와 소비자인 고객은 소비자의 사진원판 필요 여부에 따라 거래의 목적물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거래 목적물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게 된다. 그리하여 사진관이 사진원판에 대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성립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진정한 저작권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1조(목적)의 취지에 합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진원판 인도 규제의 지속 및 강화의 문제점
가. 현행 규제제도나 이의 강화는 사진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라’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사진작가의 예술적 역량과 기술적인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누리기 어렵게 하는 반 예술적인 규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규제를 강화하려는 규정의 개정 추진은 저작권법이 사진의 촬영자에게 부여한 복제권에 대한 지배력 상실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촬영자는 아무리 사진작품의 창작에 심혈을 기울여도 그 대가는 사진창작보다는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제 삼의 사진관이 취하게 하는 현상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진작가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등의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게 되고, 사진창작기술 연마나 창의력 개발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사진기술의 낙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나. 사진관련 민원의 해결보다는 새로운 민원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인도 대상 범위에 기념사진 및 컴퓨터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하향 추세인 사진관련 민원의 건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소비자와 사진관 사이에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분쟁을 양산시키게 될 것이고,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업무를 새로이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4. 사진원판 인도 규제제도에 대한 인상사진가의 대응 방안
가. ‘촬영 전 사진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든 아니면 이 규정이 개정되어 모든 사진원판을 전부 인도하는 경우가 되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내용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존재하고, 재정경제부가 그 산하 기관인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규제를 가하는 한 인상사진가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비자의 사진을 촬영하기에 앞서 사진원판까지를 양도하는 것과 사진원판 필름을 제외한 사진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차등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 주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바삐 움직이다 보면 간과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사전 촬영계약 체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라도 사진관 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진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으므로 사진원판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원판이 필요한 분은 별도 협의 바랍니다”라고 써 붙여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안내를 하면 소비자가 촉탁 내용을 사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진원판까지 양도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촬영 전 저작권료를 설명하여 선택적으로 계약
번거롭더라도 사진 촬영 전에 반드시 인화된 사진만 건네주는 것의 가격과 저작권료가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사진인환권이나 영수증 등에 기록하여 촉탁자의 사인을 받아놓으면 후일 사진원판에 대하여 소비자가 억지를 부려도 사진 촬영자는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저작권료 사전 설명 및 차등가격제를 적극 도입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사진가격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나 사진 장르별로 일정액을 책정하는 방법, 또는 평균적인 더하기 회수를 참고하여 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주변 사진시장의 여건과 각자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5. 결언(結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에게는 피해라 할 수 없는 인상사진가의 정당한 행위를 피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그 것도 모자라 거의 모든 인상사진에 대한 복제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인상사진가의 사진 창작력은 하향 평준화 될 것이고 사진 창작기술은 퇴보할 것이며, 인상사진가의 권리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는 그 원인을 추적하면 결국 인상사진가들이 거래관행을 명확히 정립하지 아니한 것과 무관하지 않고 더욱이 현 시점에서는 이 규제를 피할 수가 없으므로 이제 저작권법이 사진저작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스스로 수호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촬영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촉탁(요구) 사항이 사진만인지 아니면 원판필름의 양도가 포함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가격과 함께 사진인환권이나 영수증 등에 표기해서 소비자의 싸인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종래 소극적이었던 사진저작권의 활용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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