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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여권과 전자여권팀 김창남 팀장 12-01-18 10:50   
작성자 : 관리자 TEXT SIZE : + -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서비스’ 시범 사업은 국민의 편익 제고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 올 하반기, 여권 발급 기관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서비스’ 시범 사업의 진행 배경과 향후 일정을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자여권팀 김창남 팀장에게 듣는다 -

여권 관리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www.mofat.go.kr )가 지난 1월3일, 전국 각 시·도·군·구 소재의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서 직접 여권사진을 촬영해주는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서비스’ 시범 사업안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올 하반기부터 여권 발급 기관 10여 곳에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여권 신청인들에게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줄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굳이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민들의 여권 제작 비용이 절감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 탓에 재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거라는 것’이 외교통상부 측의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전자여권팀의 김창남 팀장은 “시범 사업을 통해 여권 신청 시간이 절약되어 국민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교통상부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권 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민 편익 제고’라는 외교통상부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전국 3만여 사진 스튜디오 운영자들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비록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앞선 시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여권사진 촬영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그 영향은 증명, 여권 등 서류용 사진에 수익이 집중된 영세 사진 스튜디오에 타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국민의 편익을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냐”며, “가뜩이나 디지털카메라가 상용화된 후 사진 스튜디오의 매출이 바닥인데, 한 달에 50~60만 원 근근이 이어가던 서류용사진 마저 정부가 뺏어 가면 당장 사진 스튜디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전국의 사진 스튜디오 운영자 단체인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유해준 www.kppa.co.kr )는 비상대책본부를 급히 구성하고, 오는 1월27일(오후 2~4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협회원 및 사진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서비스’사업에 반대하는 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여러 사진 단체 및 모임들은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정책 시행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시범 사업안에는 기존 종이 신청서 대신 간단한 구술이나 신청자의 전자서명만으로도 여권 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여권 수수료와 별개의 영수필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수필증 전자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보는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자여권팀 김창남 팀장을 만나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서비스’ 시범 사업안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향후 시범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 이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될 경우 국내 사진 스튜디오 및 사진업계에 미치는 전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 주 -

▲ 국내에서 발급되는 여권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다. 외부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사진을 찍지 않아도 신청 기관에서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촬영해주고,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 업무 효율성이 보다 높아 질 것이다. 또 시범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 여권의 위상도 한 단계 격상될 것이다. 금번 사업안을 단순히 무료 서비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여권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주목하길 바란다.”

올 하반기, 10여 개 여권 발급 기관에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오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원하고 공간 활용이 용이한 곳을 우선 5~10곳을 선정할 것이다. 지난해 해외 직무 연수 기간 중 스웨덴에서 동일한 촬영 시스템을 견학한 적이 있다. 또 세계 여러 국가가 현재 여권 발급 기관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해주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외부에서 찍어 온 사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체 촬영한 데이터로만 여권을 제작하거나 이 두 가지 방안을 혼용하는 곳도 있다. 우리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절충안을 찾게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촬영 시스템은 현재 국내 사진시장에선 찾아보기 힘든데, 장비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
“스웨덴의 촬영 시스템은 카메라가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여권 신청자가 최종 승인을 할 때 촬영되는 셀프 솔루션이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조달청에 의뢰해 공개 경쟁 입찰로 고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 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시범 사업안을 구상하면서 전국 3만여 사진 스튜디오의 입장도 고려해보았나?
“사진이라는 서비스 공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궤도 수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예산 배정, 시스템 제작, 시범 기관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대외에 공표되어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생겨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웨딩이나 베이비에 의존하는 기업형 사진 스튜디오도 있지만, 국내 사진 스튜디오 대다수는 여권사진과 같은 서류용 사진이 주 수익원인 영세한 소상업자다. 여권사진 수요 감소는 사진 스튜디오 존폐와 직결되고 이는 사진기자재 업체에 영향을 끼쳐 결국 사진시장이 힘들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마찰이 있다면 금년도 시범 사업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 창구를 열어 놓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겠다.”

인터뷰 / 연정희 편집장

NOTE / 여권사진 규정
■ 기본 사항
- 가로3.5㎝, 세로4.5㎝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이어야 한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한다.
■ 사진 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해선 안된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하다.
■ 얼굴 비율
- 사진 크기: 가로 3.5㎝×세로 4.5㎝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가로 2.5㎝~세로 3.5㎝
■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해야 한다.
■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해선 안된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 표정
-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한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선 안된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선 가능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된다.
■ 머리 모양 및 액세서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해선 안된다.
-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한다.
■ 조명 및 배경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해야 한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써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해선 안된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한다.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해선 안된다.
-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된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된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된다.
■ 유아(만7세 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해야 한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가로 2.0㎝~세로 3.5㎝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해야 한다.

※ 자료제공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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