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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자주민증,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07-09-27 22:07   
작성자 : 관리자 TEXT SIZE : + -

지난 8월30일,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새 전자주민증의 시제품이 첫 공개됐다. 72킬로바이트(KiloByte) 용량의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일반 신용카드 크기의 전자주민증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이 담기고 유출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정보,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내장된 IC 칩에 수록됐다. 뒷면에는 등록증 발급번호와 한자, 영문 이름이 들어있다. 언론에 공개된 새 전자주민증 시제품이 선보이고 난 후 스튜디오를 위시한 사진계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스튜디오의 특성 상 새 전자주민증 도입 안이 확정되면 주민등록증에 반드시 포함되는 증명사진 제출방식에 따라 스튜디오의 매출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새 전자주민증의 도입 시기와 현재 진행 상황에 관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이왕진 사무관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앞면(좌).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뒷면(우).


▲ 주민등록증에 첨부되는 증명사진을 찍기위해 찾은 고객에게 한 스튜디오 관계자가 증명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새 전자주민증 시제품은 우선 기존 주민등록증처럼 탈•변색으로 훼손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했다. 이는 레이저를 이용해 사진과 글씨를 주민증 표면에서 150㎛(1㎛=100만 분의 1m) 아래에 양각(陽刻)해 가능진 것. 또한 시제품은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처럼 복제를 막기 위해 자외선을 비추면 태극무늬를 형상화한 문양이 생기도록 했고, 대한민국의 글자를 투명 홀로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새 전자주민증 ‘2008년부터 도입한다’는 발표는 오보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공표된 기사에는 ‘행정자치부는 내년에 시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면적인 보급 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발표됐으나 본보의 취재 결과 오보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이왕진 사무관은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한다는 발표가 지난 8월에 기사화돼 나간 것은 오보”라며 “정부정책이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왕진 사무관은 “주무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연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국민과 각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약하면, 단지 현재 진행 상황으로만 판단했을 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증 제작비용은 건당 1만 원 내외로 제작비와 개발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모두 5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될 뿐,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신분 확인에만 치우친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효용성을 강조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증명사진 제출방안은 더 기다려봐야, 가급적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사진업계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증명사진 제출방안에 관한 사항’ 역시 현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해 이왕진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잘 나온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각자 알아서 찍어 제출해도 무방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찍어 제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개인 정보 노출과 위변조에 매우 취약해 형태나 서비스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카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왕진 사무관은 “전자주민증이 시행되려면 개인정보나 안정성이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등록증의 안정성과 형태가 결정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현재는 기술적 타당성과 보안 안정성을 검증 중이며, 이후 국민과 각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이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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