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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백일사진 원본 파일 분실’ 분쟁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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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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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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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전액 환불에 일정액의 위자료 제공 -
평생에 한 번 밖에 찍을 수 없는 아기 백일사진, 그만큼 소중한 추억이다. 그런데 만약 스튜디오에서 아기 백일사진 원본 파일을 분실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라 한번쯤 대처 방법과 결론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김아무개씨는 한 스튜디오와 백일사진 촬영·편집 및 돌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39만7천5백원을 지급한 후 백일사진을 촬영했다. 그런데 3개월 후, 김 씨는 스튜디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화가 치밀었다. 아기 백일사진 원본파일을 분실했으니 재촬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김 씨는 백일사진 촬영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사진을 찍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재촬영을 거부하고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스튜디오 측에서는 원본사진 분실 이후, 김 씨에게 계약금을 되돌려 주고 돌과 두 돌 무료촬영을 제안했다.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50만 원을 더 배상하겠다는 다른 제안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계약금 환급은 물론 50만 원의 배상금 지급 및 돌과 두 돌의 무료 촬영까지 요구하면서 양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스튜디오 측의 과실로 원본 파일이 분실됨과 동시에 김 씨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전제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김 씨에게 계약금 39만7천5백원을 환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계약금 환급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스튜디오 측이 위자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김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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