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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주민등록증 교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5-09-23 10:05   
작성자 : 관리자 TEXT SIZE : + -

[Zoom In] “주민등록증 교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교체 계획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주민과 담당자에게 듣는다 -


‘주민등록증이 조만간 새로 교체될 것이다’라고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지난 6월 초에 언론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언론사들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 6월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라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며, 교체 규모는 무려 4천2백만여 장이다. 1999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자부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를 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기사가 게재된 당일인 지난 6월2일, 설명자료를 내어 “주민등록증 일체 교체 추진과 관련하여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지에서 주민등록증 교체 계획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 취재를 한 지난 9월7일에도 행자부 주민과에서는 “아직도 어떠한 확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이다”라며 올 연말에 세우는 내년도 계획에 이 사항이 반영될 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Info
올 초,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사진 촬영 규정’


지난 1월22일에 새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착용 사진의 규정이 다소 엄격해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발급에 필요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또는 가로 3.5cm, 세로 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 사용 ▲정면 응시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 ▲양쪽 귀 모두 노출 ▲모자·머플러·안대 등 착용 불가 ▲야외 배경사진 불가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규정에 어긋나는 사진을 제출하면 재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증명사진 촬영 스튜디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블로그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 hellopolicy )에는 엄격해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올바른 촬영법을 알려주는 포토툰이 게재돼 있다.



“이런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①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②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③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단, 시각장애인은 제외)
④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⑤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사진
⑥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⑦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⑧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취재 / 김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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