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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이것만 알면 OK! 14-02-19 17:35   
작성자 : 관리자 TEXT SIZE : + -

요즘, 사진 관련 분야에서도 소비자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카메라를 비롯한 액세서리 및 사진스튜디오에서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할 것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제시한 자료 중 사진 관련 분야의 것을 모아 소개하니, 소비자들을 비롯한 판매자들의 많은 참고 바란다. - 편집자 주 -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카메라 가방의 반품 요구,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메라 가방을 19만1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가방 바닥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제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가방을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방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방의 가죽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대표전화 02-3460-3000)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병행수입품이라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후, 보름 정도 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메모리카드를 주문했습니다. 도착한 메모리카드를 디지털카메라에 넣어 사용해 보니 저장이 되지 않는 등 카메라 기능에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행수입품은 유상수리라면서 수리비 35만 원 중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디지털카메라의 하자가 구입 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이거나, 구입 시 병행수입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청약 철회로 반품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청약 철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의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물품 거래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시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병행수입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취재 / 김성종 기자
※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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