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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및 사례, 이것만 알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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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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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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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에서 잘못알고 있는 상식 -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그러나 소비자의 불만 역시 늘어가고 있다. TV와 언론매체를 통해 각종 소비자 불만사례와 예방책이 소개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카메라와 관련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기는 게임도 있지만, 때론 잘못알고 있는 상식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보에선 카메라 관련 소비자 분쟁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함께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교통사고 시 파손된 카메라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 휴대폰, 손목시계 등이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카메라와 휴대폰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년 1월1일부터는 ‘탑승자 및 동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정되기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동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관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해서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반면, 카메라를 비롯해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중고로 배송된 디지털카메라, 반품 할 수 있나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업자가 판매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배송 받아 배터리를 최초 삽입 했을 때 날짜 세팅이 되지 않고 사진 촬영 모드로 되어 있거나 사진도 색상이 어두워 주변을 통해 확인결과 이러한 제품은 신제품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카메라에 흠집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하여 즉시 반품하였으나 포장 박스에 일부 흠집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먼저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카메라가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판정된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 후, 청약 철회기간 이내이고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포장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카메라의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을 손상시켰다면 사업자와 위약금을 협의하여 반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 제공 :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노이즈 현상이 발생한 디지털카메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업체의 광고를 보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날 배송받아 사용해 보니 반셔터 시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실내의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을 볼 때 피사체가 선명하지 않은 노이즈 현상이 심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미 카메라를 사용했고 제품하자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노이즈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카메라의 세팅,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검증을 해봐야 하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카메라는 현재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노이즈 현상이 하자로 판정이 되면 소비자는 카메라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조건에 해당됨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 제공 :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5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택배 운송중에 분실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가격이 5백만 원인 카메라를 택배로 주문했는데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를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3백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백만 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이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배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백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백만 원을 초과해서 보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 원 밖에는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자료 제공 : 법제처
‘아기 백일사진 원본 파일 분실’ 분쟁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
- 계약금 전액 환불에 일정액의 위자료 제공 -
평생에 한 번 밖에 찍을 수 없는 아기 백일사진, 그만큼 소중한 추억이다. 그런데 만약 스튜디오에서 아기 백일사진 원본 파일을 분실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라 한번쯤 대처 방법과 결론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김아무개씨는 한 스튜디오와 백일사진 촬영·편집 및 돌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39만7천5백 원을 지급한 후 백일사진을 촬영했다. 그런데 3개월 후, 김 씨는 스튜디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화가 치밀었다. 아기 백일사진 원본파일을 분실했으니 재촬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김 씨는 백일사진 촬영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사진을 찍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재촬영을 거부하고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스튜디오 측에서는 원본사진 분실 이후, 김 씨에게 계약금을 되돌려 주고 돌과 두 돌 무료촬영을 제안했다.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50만 원을 더 배상하겠다는 다른 제안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계약금 환급은 물론 50만 원의 배상금 지급 및 돌과 두 돌의 무료 촬영까지 요구하면서 양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스튜디오 측의 과실로 원본 파일이 분실됨과 동시에 김 씨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전제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김 씨에게 계약금 39만7천5백 원을 환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계약금 환급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스튜디오 측이 위자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취재·정리 : 김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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