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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원우팀’ 민정 본연 업무 외 일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19-12-03 07:40   
작성자 : 황빛규 TEXT SIZ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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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이 속한 특감반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으로 이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인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민정비서관실은 직제상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관리한다. 대통령 친인척을 뺀 특수관계인은 법령상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지칭한다. ‘고래 고기’ 사건으로 초래된 울산 검경의 갈등을 조사하러 현지에 내려갔다는 청와대 해명이 맞다고 해도 민정비서관실 본연의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 밑의 선임 비서관실로 수석을 조력한다”는 말로 담당이 분명하지 않지만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을 민정비서관실이 맡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해명은 명확히 분장되지 않는 업무는 민정비서관이 도맡아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민정비서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하 직원을 ‘별동대’처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을 짜고 그 실행을 감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다 잠적했을 때는 감찰 중단 후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하는 역할을 했고, 유 전 부시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다. 모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관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정치적 혹은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하다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의 별건 수사 등 무리한 수사를 의심하며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대로 그가 지난해 울산에 내려간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무관하며, 고래 고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싸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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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13조 규모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늑장처리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의총장에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은 매년 12월 2일을 이듬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규정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심사해야 하며, 이를 마치지 못하면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그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올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부 예산안에도 불똥이 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예산안 늑장처리를 방지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으나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다. 작년에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예결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지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정부 초안을 수정해 처리한다”면서 “올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문에 (빠른 처리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늑장처리와 관련해 상대를 비난하는데 열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과 4+1로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이전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식투쟁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민주당은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한 수정안 발의'로 준법투쟁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아직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테이블은 모두 중단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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