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지역 간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이러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지역 의사 300명과 특수·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 등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감축했던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도 2.4명으로 2017년 OECD 평균인 3.4명의 71%에 불과하다. 한국은 일본(2.4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2.6명), 영국(2.8명)은 물론 프랑스(3.2명), 스웨덴(4.1명), 독일(4.3명) 등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의사 수와 관련해 더 큰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이다.
서울은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1명으로 프랑스 수준이었던 반면 세종(0.9명)을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1.4명), 울산(1.5명), 충남(1.5명) 등은 서울의 절반도 채 안 됐다. 충북, 경기, 경남(이상 1.6명), 전남, 인천(1.7명), 강원, 제주(1.8명) 등도 전국 평균(2명)을 밑돌았다.
김 차관은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 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
의료 과목 간 편차도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활동하는 전문의 10만명 중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요성이 대두된 감염내과 전문의도 277명이 전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의사 정원 13명 중 현원은 5명에 불과하며 13개 시도 전체 역학조사관 23명 중 17명은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2031년까지 매년 3458명을 선발해 4000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매년 400명 중 300명은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지역의사로, 나머지 50명은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과 인구 감소 등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날 정부는 10년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만으론 6만명에 달하는 전체 의사 정원은 고사하고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정원을 확대하면서 추산하 4000명이란 숫자는 심·뇌·응급 등 지역 내 중증 환자 치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3000여명(전문의 2260명, 일반의 998명 등 3258명)과 바이오 산업 발달 정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 필요한 의과학자 5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간에선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감염병 대응이나 중증 외상 등 특수·기피 전문분야 500명 등 당장 필요한 인력이다.
김 차관은 "OECD의 평균으로 의사 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6만명이라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매년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의사 수는 4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난도에 따른 필수 의료분야 수가 조정 등을 통해 10년간 의무 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역적인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지역의 의료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지역의 의료인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가부족 문제 등도 지역 가산 수가 등 도입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요구했던 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의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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