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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위 40%만 소득 감소, 소득주도성장의 허망한 결과 20-11-20 15:58   
작성자 : 원림경 TEXT SIZ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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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에 하위층 40%의 소득은 줄고 상위 60%는 소득이 늘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내용인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 간 소득 격차는 4.8배가 넘었다. 격차가 4.6배였던 지난해 3분기보다 더 벌어져 1년 새 분배 상황은 더 나빠진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위층 소득을 늘려 그 힘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3년 반이나 고집스레 끌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니 허망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취업자가 줄고 자영업자가 몰락해 근로·사업소득이 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감염병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지난 2년여 동안 악화됐던 분배 지표가 더 나빠진 것뿐이어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자리 쇼크가 발생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여파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근로·사업소득이 줄었어도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17.1%나 증가한 덕분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려 초고소득자 증세를 단행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 계층 간 격차는 기대와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 벌어져 버렸다. 고소득층 증세와 정부 지원금으로 분배를 개선하긴 힘들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근본적인 소득 격차 해결책은 기업을 더 뛰게 하고 일자리·고용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려면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손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재해처벌 등 기업 징벌 법안을 끝없이 쏟아내고 있다. 당국자들도 고용·소득분배 악화를 정책 실패가 아닌 고령화·경기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데 무책임하다. 2~3분기가 아니라 2~3년간 계속 나빠진 걸 뭘로 설명할 텐가.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괜찮다고 둘러대기보다는 더 큰 폭의 성장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곱씹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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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애플의 아이폰12 프로맥스와 아이폰12 미니가 공식 출시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한 고객이 아이폰12 프로맥스와 미니를 비교하고 있다.

이날 애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대기하는 인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예약자들을 우선으로 입장시켰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간대별로 예약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0.11.20/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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